‘소상공인 자유 위원회’ 출범 환영

 달라스 모닝 뉴스가 12월 10일자 사설을 통해 그렉 애보트 주정부의 ‘소상공인 자유 위원회’(Small Business Freedom Council/SBFC)의 출범을 환영하며 중소기업은 텍사스 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사설을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기업은 텍사스 경제 성공의 토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텍사스주를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 지난주 주지사는 SBFC의 출범을 발표하고 정부 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규칙, 수수료 및 규정을 정리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기관은 1월 1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상·하원의원들은 제89차 입법회기 동안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할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 및 안전 규정과 같은 일부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료주의는 종종 비대해지고 관료체제가 비대해지면 그 영향은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주법은 정부 기관이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정이 텍사스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맥네어 창업 및 경제 성장 센터(McNair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와 라이스 대학 베이커 공공 정책 연구소(Rice University’s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의 2023년 연구 논문에서 그 예를 들어본다. 텍사스 알코올 음료 위원회(Texas Alcoholic Beverage Commission)의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연구자들은 신청서, 보고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화 작업 시간’(paperwork hours)과 같이 위원회가 간과한 몇 가지 비용을 확인했다. 이는 주의회와 SBFC의 초점 영역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과도한 규제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후 다시 다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포트 워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레지나 스미스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글을 썼다. 포트 워스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면 소유주는 18개의 양식을 작성하고 9개의 에이전시와 협력해 8개의 대면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하며 총 4,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식당 문을 여는 데만 모두 63개의 규제 단계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는 SBFC가 고려해야 할 분야가 아닌 지방 자치 정부의 규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더 나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꿈꾸는 사람들은 법적 틀을 찾기 위해 명예 비즈니스 규제 학위를 받거나 수천달러를 들여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8번째로 크다. 텍사스주내 총 310만개 업체 중 99.8%는 스몰 비즈니스로 파악된다. 텍사스 경제 개발 공사(Texas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민간 인력의 약 45%인 490만명을를 고용하고 있다. 텍사스 주내 스몰 비즈니스는 이미 활성화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손혜성 기자소상공인 위원회 소상공인 자유 텍사스 경제 소규모 비즈니스